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0두5097 판결
  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 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0년

2. 서울중앙지법 2010. 6. 4. 자 2010카합182 결정
  [단체교섭응낙가처분] 확정[각공2010하,1088]
   단체교섭응낙가처분
 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5년

3. 청주지법 2005. 1. 9. 선고 2005구합1065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728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